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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사건 범죄자에 철퇴 필요...가담자 신원 공개해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24 13:24
등록일 2020-03-24 13:18

"일회적 분노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 목적 둬야"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져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인영 원내대표  / 민주당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 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역설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파급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함께 필요한 시기다. 민주당은 정부 측과 협의하면서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방식의 수단을 동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할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까지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번 정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한국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과 함께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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