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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분노’..."유포자·이용자 모두 엄벌하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23 18:27
등록일 2020-03-23 18:26

여야,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마련-엄정한 법 집행 ‘한 목소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엄벌 촉구 청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의 진상이 낱낱히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

이에 국회도 사건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적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역시 엄중한 법 집행을 역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고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n번 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국회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례로 자리 잡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실질적 처벌 비율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 3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당 최도자 국회의원도 “n번 방 사건은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 국제 공조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착취물 수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이날 n번방금지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n번방 사건은 일부 가해사업자의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양진호 사건 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해결책 요구에 충분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결과이며, SNS 상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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