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공감신문 입법공감] 홍철호'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법 발표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23 15:39
등록일 2020-03-23 15:34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의 계획 발표

 

미래통합당 홍철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일 홍철호 미래통합당 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해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홍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특히 홍 후보는 개정안에서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후보는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공백...“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공감신문 정환선 칼럼] 궁궐에서 즐기는 봄나들이 ‘관광’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코로나-19 전략물자 생산기지, 개성공단을 열 자.”
[공감신문 시사공감] “마스크 5부제, 그래도 사기 힘듭니다"…사각지대 놓인 약사는 ‘조마조마’
[공감신문 알쓸다정]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범위 변경?...어린이-노약자 확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코로나-19, 상호 협조와 협동으로 국난(國難)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사람이 움직여야 경제가 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