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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김경협, 코로나19 등 감염병 조치 위반자 처벌 강화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3-20 19:19
등록일 2020-03-20 19: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나 지자체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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