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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자활사업, 50% 이하 근로빈곤층까지 확대해야"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01 18:33
등록일 2016-11-01 11:33

국회서 토론회 열려..."취업우선지원 제도 사전단계 객관적인 구조 마련돼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31일 국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자활연수원이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는 ‘자활사업, 그 진로를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자활사업이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 근로에 참여 시킨 다음, 그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취업우선지원 제도의 사전단계 문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정책과의 중복, 정책 목표와 대상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양승조 위원장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자활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빈곤층을 단순한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되는 자활사업 의무 참여자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50% 이하 근로빈곤층까지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활사업이 명실공이 빈곤층의 자활과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현 협회장

다음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성낙현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자활사업은 국가가 설계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생산공동체 운동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데 자활을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 전국에 12개 시군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251개 지역자활센터가 존재하고, 2000명의 실무자들이 약 2만9,0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또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1,300여개의 자활기업을 설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의무참여자는 생계급여로 한정되었고 생계급여 기준선조차 개정 전 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수년 전부터 근로빈곤층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다양한 지원서비스들 사이에 적용 대상 층의 구분과 역할이 유동적으로 변화되면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비효율적인 중복지원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 발생을 현장에서 경함하기도 했다”며 “개별급여로의 전환과 취업우선지원 정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자활 정책 대상자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상 집단과 사업 유형을 체계화함으로써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늘의 자활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인사를 마쳤다.

토론회의 발제자는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이 맡았다, 신 소장은 발제에서 특히 자활지원제도 문제 중 취업우선지원 제도의 사전단계 개혁을 역설했다. 이는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적한 것으로 취업우선지원제도의 사전단계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인원들이 과평가 되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정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신 소장은 “지금 취업우선지원 제도의 사전단계는 참여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적합한 서비스 기관으로 배치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오직 고용노동부의 정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참여자의 취약한 인적자본과 열악한 건강상태는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요소로서, 정책 목표에 과욕을 부려 참여자들을 무조건 압박하는 프로그램 속으로 대거 몰아넣는다고 해서 일거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자활사업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공식 보고는 사실적 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취약한 참여자들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결과 자료들이 조건부수급자의 분류 기준을 정립하는데 환류 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사전단계 대신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참여자 분류가 가능한 구조로 일차 심사단계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성주 전 국회의원, 정재철 국민의당 정책위 복지전문위원, 김우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문수 인터남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노병갑 충남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첫 토론자 나선 김성주 전 국회의원은 자활사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고용서비스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금년 관련 예산만 1조원이 넘는 사업이지만 중요한 성과지표인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5%,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추진되는 취업우선 정책은 일시적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진입 후 다시 탈락할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는 2017년 권력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제도와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때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넘는 사고가 필요하다. 자활사업을 공공부조제도 안에만 묶어두기 보다 제도 바깥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 노동시장진입 실패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과 실직자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나 중장년층까지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조제도 : 근로능력이 없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세민 대책의 하나로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김 전 의원은 “지금 탈 빈곤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음에도 허덕이는 근로빈곤층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과달성을 위해 그냥 일자리로 내모는 대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우선정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다. 모든 것을 자활사업의 낮은 성과 때문이라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회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사회통합정책으로 함께 이뤄져야 자활사업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단순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고용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생계급여수급자에서 모든 취업 애로 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통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민간위탁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은 공공부조와 조건부 근로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탈 빈곤을 목표로 사회통합을 위한 관문 역할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자활의 미래를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분리와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재철 복지전문위원은 자활사업에 대해 “유급 노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 참여의 관점에서 사업장 방식으로 근로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해야 한다. 사례 관리를 병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강화, 취로자립만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정책으로서 일상생활자립, 사회생활자립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근로능력 미약자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현재와 같은 자활참여자 배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종합직업재활센터’ 혹은 ‘자활역량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역 자활센터에 일부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자활지원사업을 ‘자립지원사업’으로 확대 제편 하기 위해서는 ‘참가’형 사회 구축에 대한 연대와 승인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우기 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는 시행단계에 있다. 하지만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미약했던 현황조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고 연구하고 있다. 호응 또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정본부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 중이며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많은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활기업 :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이문수 센터장은 “자활사업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조정 범위를 넘어선지 오래고이고, 이런 상황이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에 대한 전략에 대해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지지를 일정하게 확보했다면, 오히려 자활사업 정책의 전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정책목표와 대상의 불일치가 자활사업이 어렵게 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즉,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논의해 나가야 할 자활 지원정책 개선의 초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자의 일치, 그리고 정책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운영체계의 마련, 또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자활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자활지원법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자립지원법을 내부적으로 준비한 바 있다. 나는 이 논의의 결과가 자활사업 관련 새로운 법안을 축으로 한 자활지원제도 개편 안을 주장하는 형태가 되기를 기대 한다”면서 “노동은 ‘참여주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지이고, 그것은 사회적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사회투자적 관점의 사회적분위기의 형성도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자체가 생산적 투자라는 것이 일정하게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노력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그 열학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인식의 바탕 하에서 새로운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설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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