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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김영춘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필요해"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19 23:23
등록일 2020-02-19 16:23

"지방 인구감소와 경제 하락 가속화...악순환 고를 방치하면, 지방은 소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19일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날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참여연대와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춘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방을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추월했다. 특히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2014년 3.1%에서 2018년 1.7%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여신 비율이 각각 34.6%와 17.2%에 불과하다.

김영춘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면,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하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제정과 1994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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