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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이용호 "법안심사소위 의결도 ‘표결 방식’ 적용해야"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19 23:22
등록일 2020-02-19 13:36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부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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