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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찰수사·기소 주체 분리방안은 법치주의 파괴“
전지선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13 23:19
등록일 2020-02-13 09:52

"'추' 추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는 발언에 "인사 학살로 윤석열 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도 될 거 같다. '추' 추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에 대한 여당과 일부 야당의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 등 비판에 대해 "북한 김정은 심기가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북한으로 건너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이 먼저이므로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우리 당은 실제 활동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우한 폐렴 비상사태 종료까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발의안에조차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취지인데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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