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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경찰 출신 민주당 1명, 한국당 5명...민주당 치안정책 공백?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11 23:18
등록일 2020-02-11 16:05

불법촬영·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증가세 21대 국회에는 민생치안 전문가 절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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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불법촬영·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치안정책을 담당할 국회의원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에 경찰 출신으로 표창원 국회의원이 있지만, 표창원 의원은 프로파일러(profiler)로서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현장 일선 등 민생치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5명이나 존재한다. 한국당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일선 경찰서 서장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했다. 2014년 2만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이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의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한 것이고, 매월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게 된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증가했다.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 증가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다.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했다.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테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통해 "테러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예방과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올해도 국내외 테러 정세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국가 대테러 활동 핵심은 예방과 대응이다. 최선을 다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테러징후가 포착되면 최고 수준의 대응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치안 전문가 부재는 정부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은 4명이지만, 경찰 출신은 표 의원 1명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지지자는 “검경 변화시대에 정작 경찰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에는 경찰 출신이 보다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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