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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송기헌, 인터넷회선 감청 통제법 발의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11 23:18
등록일 2020-02-11 14:11

인터넷회선 감청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이같으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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