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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민생활과 밀접 분야-지역발전 관련 불합리 규제 제거”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20-02-06 23:17
등록일 2020-02-06 11:25

“적극행정,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갈 것”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경제와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겠다. 장관들은 금년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 정비해 국민들에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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