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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美 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순리대로 풀길”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14 22:19
등록일 2019-11-14 11:11

"한국당, 법위에 군림...자유민주주의 유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가 한미 양국의 최대 목표가 돼야 하고 분담금 협상도 이런 점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우리 경제의 급소를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은 일본으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담금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95%다.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명백한 범법 하나를 조사하는데 무려 21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다. "평범한 국민 중 200일 넘게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당은 고단한 서민의 삶을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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