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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김승희 “노숙인 지원하는 지자체 없어 ‘커뮤니티 케어’ 시작조차 못해”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13 22:18
등록일 2019-11-13 13:35

“노숙인, 복지 사각지대서 고통 받고 있는 대상 중 하나”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13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노숙인 등이다. 하지만 노숙인 부문은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노숙인 복지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는 일시적인 지원금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을 돕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복지는 많이 좋아졌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 또한 32억원 가량을 확보했지만, 32억원에서 노숙인을 위한 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노숙인 복지의 법적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노숙인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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