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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대한민국, 유일한 분단국가...모병제 전환, 시기상조”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08 22:14
등록일 2019-11-08 12:14

“모병제 전환, 계층 간 위화감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전날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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