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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모병제' 검토, 병역 문제를 선거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 커”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07 22:13
등록일 2019-11-07 16:24

이인영 "모병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이날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000억원, 연간 7조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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