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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1인 미디어, 윤리 규범 필요성 절실"...국회 토론회 개최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05 22:11
등록일 2019-11-05 15:59

국회 의원회관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대안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대안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안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처방안이 전무하다.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선별적 작업을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등급분류제의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입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제시된 고견들을 토대로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윤리규범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제된 1인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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