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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계약서에 정확한 '복비' 적어야
권지혜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1-05 22:10
등록일 2019-11-05 10:22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 원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 들었는지 표기하는 확인란도 추가
부동산 중개업소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당사자와 협의 하에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 최대 요율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계약자는 매매 절차가 끝난 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따르면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 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표기하는 확인란도 추가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999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가동된다.

그동안 부동산 계약자는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계약자에게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했어도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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