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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길봉의 부동산 상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 상가도 10년 보장 받나요?”
인터넷뉴스팀 기자
수정일 2018-10-19 18:46
등록일 2018-10-19 11:00

이미지출처: 전길봉 교수

최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중요사항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보장에 관하여 관심이 뜨겁다.

개정안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중 하나가 이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대차를 하고 있는 중일 때 내 상가도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의 부칙규정에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조문에서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임대차를 가지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은 2018년 10월 16일 부터 기존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임차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 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부터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의 임차인은 당연 10년간 보장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기존임차인이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이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갱신된 임대차란 무엇인가? 기존임차인인 경우 갱신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여야 하는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먼저 갱신의 의미를 보자. 갱신을 기간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하는 개념이 있고, 합의가 아닌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존임차인에게는 갱신계약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부터 임대인과 기존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계약(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하는 것)을 체결(기존 계약을 파기하지 말 것)하여 세무서에 그 사항을 수정 신고하여 둔다면, 기존 임차인도 최초 임대차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CEO과정 전길봉 외래교수는 “기존 상가임차인들에게 개정된 법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데, 임대차 갱신계약을 통해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길을 찾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행복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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