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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재개발임대주택 고독사 4.3배 증가, SH 임대주택 전체는 2.2배 증가”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0-18 21:57
등록일 2019-10-18 18:18

"SH만의 문제 아냐...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해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내 고독사가 4.3배 증가하고 임대주택 전체는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85명, 재개발임대주택의 고독사는 총 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독사로 2015년 13명, 2016년 12명, 2017년 15명, 2018년 29명, 2019년 9월 말 기준 16명 발견돼 2018년은 2015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5명, 2018년 13명, 2019년 9월 말 기준 9명 발견돼 2018년 기준 2015년 대비 4.3배 증가했고 7월 31일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아사 사건의 경우도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수탁임대의 한 종류로 재개발지역의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이나 잔여물량에 대해 일반 취약계층에게도 공급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연령별 고독사 발생 건수는 10대 이하 1건, 20대 0건, 30대 3건, 40대 7건, 50대 17건, 60대 23건, 70대 18건, 80대 6건, 90대 이상이 1건으로 50대~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8.2%에 달한다.

SH는 50대~70대 남성 1인가구를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2019년 발생한 16건의 고독사 중 절반인 8건이 기초생활수급자일만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다.

송석준 의원은 “SH의 임대주택 내 고독사 문제는 SH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의 문제로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아사 사건의 경우 10대 미만 어린이와 40대 여성이 고독사한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철거민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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