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나경원 “민주당,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공수처 제안...자기모순 보이고 있어”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0-17 21:55
등록일 2019-10-17 10:14

“공수처 만들어지면 文정권의 비리와 부패 영원히 묻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성비 내리듯 여기저기 뿌려진 조국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며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 일환일 뿐이며,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는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니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직무·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구속력을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부동산 시장,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답(答)해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