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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내 200대 유통기업 매출, 미국 코스트코 1개에도 못 미쳐"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8-10-10 18:46
등록일 2018-10-10 19:05

"한 쪽을 규제해 다른 쪽을 키우겠다는 생각 버려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공감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지자체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이 출점한 185개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중 영업제한 처분 시행 지자체는 159개다.

이 중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32개(83.0%), 평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8개(11.3%), 공휴일‧평일을 혼합한 지자체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성과가 있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규제의 낙수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피해 및 소비자들의 편익을 우려하는 측의 의견이 공존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실 제공

유통업태별 매출액 추이 변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7년 온라인(310.4)과 편의점(285.6)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은 SSM이 150, 전체 슈퍼는 128.3, 백화점은 118.3, 대형마트는 111.6 순이었다.

전통시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3~98로 하락했다가, 2016년 101.9로 2010년 매출액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 누적 예산은 3조6555억원에 달했다.

김규환 의원은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로는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과 겨뤘을 때 취약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국내 유통 기업 상위 200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28.4조원으로 미국의 코스트코 1개사의 매출액 137.8조원 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2017년 포춘 글로벌 500에서 한국 기업이 포함된 9개 산업군을 분석해 보면 산업 내 글로벌 1위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매출액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유통산업이었다. 국내 유통사는 롯데쇼핑이 431위로 포함됐는데, 글로벌 1위 업체와 비교했을 때 19.1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자와 제철이 각각 1.0배와 1.4배로 높은 경쟁력을 드러냈다.

김규환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아마존‧이베이‧알리바바 등 세계 주요 유통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혁신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만 여전히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구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쪽을 규제해 다른 한 쪽을 키우겠다는 규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은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유입요인을 만들고, 유통산업은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사회 스스로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곳이 이미 18곳이나 되는 만큼, 애초 기준을 평일로 하고, 협의를 통해 휴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정부와 유통사가 모여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 휴일에서 평일로 휴업일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생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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