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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오영훈 의원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위한 다양한 논의 이뤄져야”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9-10-10 21:51
등록일 2019-10-10 15:40

국회서 열린 온라인 마권발매 토론회 참석 불법도박 점점 더 교묘해져,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10일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불법도박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5.1조원, 2015년 83.8조원으로 규모가 점점 증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불법경마가 차지하는 매출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불법도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박중독자 발생, 가정파탄, 범죄단체 운영자금 조달, 불법자금 세탁 등 불법도박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는 장외발매소 마권 매출은 2015년~2017년 5조원에 육박하며, 불법도박보다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에 불법도박 처벌, 도박중독 치료, 도박 빚 회생 등 대책마련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해외 사무실, 점조직 운영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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