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법원, 지적장애 여성에 범행 저지른 성범죄자들 '실형' 선고
정호 기자 기자
수정일 2018-09-03 18:45
등록일 2018-09-03 15:38

양산, 원주, 충주에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 용의자들, 전부 징역 선고 돼

[공감신문]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잇따라 처벌됐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잇따라 처벌됐다. 

양산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자택으로 유인해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 처분을 받았다. 원주에서도 이웃인 지적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앞서 8월 18일에도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에게 성적인 욕망을 푼 원주의 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A씨는 작년 2월 19일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가출한 지적장애인 B(20대 초반)씨에게 도움을 준다며 다가갔다. 

B씨를 집으로 부른 A씨는 같은 달 20일과 28일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개전의 정(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88)씨에게 징역 3년,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D(66)씨와 E(47)씨에게는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16년 2월과 지적장애 여성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성추행하고, 7월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D씨와 E씨는 2016년 6월 피해자를 커피로 꼬드겨 각각 자택과 인근 상가의 남자화장실에서 성추행했다. 

C·D·E씨는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하며 본 판결을 내렸다. 

F씨는 201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여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F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F씨가 초범임에도 그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F씨는 2014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여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때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의 행방을 묻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등산족 다모여! 서울 등산하기 좋은 산(山) 소개
[공감신문 알쓸다정] 2020 장마철 다가온다! 장마철 에티켓 5가지 소개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 속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속수무책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에서 생존의 길 보인다
[공감신문 교양공감]내가 참석한 나의 장례식…대학로 연극 '웃픈 3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⓶”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