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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포털규제, 경쟁력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련돼야”
윤정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8-05-24 18:43
등록일 2018-05-24 19:28

24일 국회서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 열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주최로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포털의 언론으로서 기능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는 측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 주최로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털이 가진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포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털은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접속해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지난 22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한국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포털에 접속해 뉴스를 접한다. 반대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보는 이는 전체 응답자의 4%에 불과했다.

국내 포털의 언론 장악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점에 필적하는 포털의 언론기능은 자연스레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결국 이를 악용한 뉴스배열·순위조작, 댓글조작과 같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포털은 급격히 늘어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스스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다양한 포털 생태계 문제점이 규제 당위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털을 언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과 지나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언론과 비슷하게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측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중재법과 같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은 일정 규제는 동의하지만, 규제와 포털의 언론성 부여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계류 중인 포털 규제 개정안은 철저한 입법심사를 거친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성우 교수는 “관련 선행연구들은 언론적 측면에 집중해 포털을 언론에 포섭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포털을 언론법 영역에서 규제한다면 규제법령과 조직이 이원화돼 이중규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을 언론에 포함해 규제할 경우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터넷 포털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 등 거대 토종포털이 살아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잘못해서 지나친 규제가 포털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도록 고민하고 포털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다수 뉴스를 포털을 통해 보는 국가적 특성, 포털사업자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 파편화된 법령 등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언론으로서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또 콘텐츠 제공료 및 수익배분, 아웃링크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언론계와 포털사 간 입장차이,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플랫폼과 경쟁력 제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해결법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털의 언론 독점을 해소해 여론조작을 막고 포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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