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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강창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재난 예방 위한 정책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9-20 21:37
등록일 2019-09-20 15:41

“중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하는 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의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이어지며 사회재난의 안전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재난에 따른 인명·재산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등은 국민들의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돼지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진이 이어지며 돼지농가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에 출범한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재난·안전 분야 연구단체로 재난대응 체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위한 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인명, 재산의 피해 또는 재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난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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