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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제도 개선 지시
권지혜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9-11 21:30
등록일 2019-09-11 16:58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신속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다양화 등도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신속한 발족을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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