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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위해 신약가치평가도구 필요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9-06 21:24
등록일 2019-09-06 17:56

암 환자들, 높은 신약 가격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어...신약 가격의 합리화 필요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의 가치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한국보건행정학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주요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4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에 연 4조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시스템 합리화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와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약가인하 제도, 임상승인 절차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바이오산업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신약에 대한 가치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신약에 대한 가치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신약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 김대환 기자

류민희 교수는 “일부 고가항암제의 경우 치료효과 대비 비용효과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미국과 유럽은 전문가 집단의 고민에서 시작돼, 신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value framework’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가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건보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성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신약의 가치 평가 도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기 등재된 고가 항암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재현성 있는 의약품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상적 가치가 불확실한 항암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00여개의 신약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은 기존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뛰어난 효과 제공과 치료제가 없던 질환 등을 치료하면서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수년 째 우리나라 사망률 1위 질환인 암은 신약의 등장으로 암 생존율은 증가하고, 암발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암 등록본부의 2016년 국가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신약의 개발로 지난 2011년 이후 암발생률은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암 생존율은 54%에서 70.6%로 1.3배 증가했다.

백민환 다발성골수종 환우회 대표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백민환 다발성골수종 환우회 대표는 “신약의 개발로 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생존율은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암 환자들은 높은 신약의 가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민환 대표는 “신약 개발이 희망과 함께 다른 절망이 되면 안된다”며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신약 가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암 환자들의 경우 치료비용의 60% 이상이 약품 가격”이라며 “환우회 자체 설문 조사 결과 82%가 질병 재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 암 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의 2016년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의 경우 치료보다는 경제적 부담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항암제로 인한 지출이 치료비용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환자에게 신약이 급여가 되지 않으면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정부에서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더불어 환자 접근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신약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에서는 ai를 통한 신약 개발 등 인프라를 지원해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바이오 업계 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과장은 “바이오산업 현장에서는 인력과 노하우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민간에서 주도하는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서포터의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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