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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지방자치-지방분권의 길, 험난해”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8-26 21:05
등록일 2019-08-26 13: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계류 중”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6일 “저의 정년퇴임 칼럼 모음집의 제목인 ‘자치는 아픔이고 목마름이다’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길은 험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병대 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정연구원, 한양대 등 저는 현장과 학계를 오가면 평생 지방자치·지방분권과 함께 했지만, 기초단체에서 느끼는 자치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재정도 넉넉지 않으며 권한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4개시가 요구하는 100만 특례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기초단체와 차별되는 특권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도시들이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찾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정부발의의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는 기치가 무색해지고, 분권국가의 기축이 흔들릴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마지막 정기회에 앞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진표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서 발제까지 맡아줘서 450만 시민들의 희망이 됐다. 주관자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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