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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광림 “한·일 관계 정상화, 양국 정부 수장에게 달려있어”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8-16 20:52
등록일 2019-08-16 12:25

“양국의 경제와 미래 늪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운 국면 타개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은 1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해답은 양국 정부의 수장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수출 규제 명분을 해소할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더 이상 3개 품목과 개별허가 수출 품목이 북한으로, 군사용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됐으면 수출 규제를 즉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이후 한·일간의 경제 격차는 계속해서 줄여져 왔다.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토대에서 양국은 상호 협력적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은 최대의 수혜자였다. 지금부터 54년 전에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30배나 큰 규모였다. 30년이 지난 95년에는 그 규모가 10배 차이로 줄었으며, 작년에는 3배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는 거의 두 배로 좁혀진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초기에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았다. 우리나라도 수출주도성장을 걸어왔다. 65년도에 일본의 수출은 우리의 45배였다. 3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3분의 1수준으로 따라붙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2 대 1 수준이다. 일본이 7400억 달러, 우리나라가 작년에 605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해답은 양국 정부 수장에게 있다. 양국의 경제와 미래를 늪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를 통해 이 엄중한 시국에 양국의 관계에 해법을 찾고 양국 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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