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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상희 “정신질환자 격리 정책 재소환,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7-29 20:27
등록일 2019-07-29 16:17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29일 “분노와 걱정에 쫒겨 정신질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재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신질환자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무척이나 가슴 아팠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신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며 “4월 중순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창원, 칠곡,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사건이 계속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정신질환자들이 함부로 거리를 활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사건 사고 소식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부터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정신질환자들을 다시 병원으로 보내고, 가두는 정책이 우선시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 단체가 제안한 입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지내보셨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했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괴로운 생활도 해봤다. 이 경험들이야말로 소중한 입법의 자산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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