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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전관예우 막는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7-08-16 18:38
등록일 2017-08-16 10:21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국민여론의 지탄 받아"

[공감신문] 국회에서 법조계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했다.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그 해결이 요원해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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