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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전기차 충전구역서 충전방해 행위 금지돼야"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7-08-07 18:38
등록일 2017-08-07 10:51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 골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 등 전기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 7월 기준 현재 1만5000대에 이르고 있다. 2020년에는 25만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의락 의원은 “전기차는 빠른 속도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치되어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전기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일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의 보급률을 높여서 대기환경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정부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전기차 충전소 / 연합뉴스=공감신문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을 포함한 이개호, 변재일, 이용득, 권칠승, 윤호중, 김병관, 김정우, 오제세, 이원욱, 김현권, 박경미,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에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충전방해 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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