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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정농단 관련 사업 16개, 투입예산은 3227억원"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7-08-02 18:38
등록일 2017-08-02 17:31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집행 예산 분석 결과 발표, "최순실·차은택의 거대한 놀이터" 비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문체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 씨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6개다. 그는 16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22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이뤄진 것이며 최순실·차은택의 거대한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노 의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904억원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관련 법적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노 의원은 법을 살펴봐도 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정히 문책하고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 의원은 최 씨가 융합콘텐츠펀드 사업를 이용해 금융 공공기관을 압박, 대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융합콘텐츠펀드 사업에는 4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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