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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영우 의원, 양정철 민구연구원장 비판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9-06-04 19:48
등록일 2019-06-04 14:09

"민주연구원, 지자체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
자유한국당 김영구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은 4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을 향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망국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정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을 모조리 총선 병참기지로 만들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경기도의 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15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민주연구의원의 이같은 행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바로 지난주에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수장인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 넘도록 밀실회담을 가진 당사자”라며 “양정철 원장에게 묻겠다. 정치정당의 연구기관이 어떻게 공적으로 운영돼야하는 지방 자치단체 소속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책협의, 아이디어 교환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원장 말 그대로, 민주연구원은 집권여당의 내년 총선 선거전략을 짜는 총선 병참기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을 집권여당의 보조기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1항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집권여당의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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