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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복지부에 "의사 부족 현상 없다"고 반박
차주화 기자 기자
수정일 2017-05-08 18:35
등록일 2017-05-08 18:54

복지부 '의료인력 부족' 발표에 "의사 1인당 국민 수 감소했다" 지적
보건복지부가 미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래 의료인력 추산 자료'를 통해, 미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자료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2012년과 비교해 2020년 1800명, 2030년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의협은 8일 반박자료를 통해 "2030년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산출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2012년과 2020년, 2030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2012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채 분석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별 인력 현황을 보더라도, 해당 자료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내 활동 중인 의사는 2010년 8만 2317명에서 2015년 9만 5076명으로 늘었으며,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즉, 의료 인력은 증가하는데 환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다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복지부의 2020년과 2030년 의료인력 추산 자료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은 '의료인력 수급'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쏠림'현상"이라며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을 수립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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