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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해져…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이무호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30 18:27
등록일 2015-04-30 23:37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 통과

[공감신문 이무호 기자]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현행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지와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상자 가족에게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차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실적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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