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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완종 리스트’에 밀린 국정 공백 어쩔 건가
사설 기자
수정일 2015-04-28 18:27
등록일 2015-04-28 12:01

[공감신문]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빚어지는 국정 공백 상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각종 경제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김영란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즐비한데도 여야 정치권은 ‘성완종 리스트’에 붙잡혀 속수무책이다. 거기다 코앞에 닥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느라 국정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순방 상태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 구멍이 뻥 뚫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현재 우리 국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줬다. 잔뜩 쌓인 법안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펼쳤다.

안행위와 운영위도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들의 출석 여부를 놓고 씨름하면서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안행위의 경우 야당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을 두고 지자체장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경제 분야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다 결국 취소됐다. 이에 따라 40여개 법안 처리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로 연기됐다. 30일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키로 돼 있지만 아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민생과 직결된 많은 안건들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임 총리 선정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앞으로 상당 기간 총리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낙마하고, 이 총리마저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터라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전에 없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는 차분하게 좀 추슬러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 전 회장 관련 수사는 특별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귀국 즉시 이 총리 사의를 매듭짓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피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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