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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여의도칼럼]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기자
수정일 2015-04-28 18:27
등록일 2015-04-28 11:52

사드 도입 논란에 대한 단상
▲ 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6·25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남북 관계는 잠깐씩 화해 무드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북한은 그 기간에도 군사력 증대를 계속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요한 변화가 새롭게 대두됐다.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통일은 한민족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민족적 책무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야욕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이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모두가 합의한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 신뢰하지 않는 두 나라의 만남에서 군사력 대칭이 깨진다면 약자는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북한이 무력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만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충분히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러한 능력이 구비 되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도발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는 요격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작해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무시할 수 없다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안보는 협상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안보는 만사불여튼튼'이라 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때문에 주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철저한 안보태세와 방어력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향후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도 북의 적화통일 야욕을 꺾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를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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