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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특허출원 포기시 심사청규료 반환"
이무호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23 18:27
등록일 2015-04-23 21:04

특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공감신문 이무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단원을)이 대표발의한 '특허법'의 개정안은 4월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시사청규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84조에 따르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을 반환받도록 돼 있다. 다만 1개월이 지나면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하하거나 포기해도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없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은 "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청구료의 반환은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업환경 변화시 출원인의 자진 취하를 유도해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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