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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이태영 부국장 기자
수정일 2015-04-23 18:27
등록일 2015-04-23 20:43

향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

[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의 일환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향후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한다.
  그간 여당은 CCTV 추가 설치는 비용문제가 있어 네트워크 카메라로 대체 가능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여야 간사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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