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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국회초대석] 이명수 의원
이태영 부국장 기자
수정일 2015-04-16 18:27
등록일 2015-04-16 19:44

“어린이집 CCTV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다” <br> 정부에는 과감한 일자리 대책… 당에는 당파 초월 정치 촉구
▲ 이명수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다” 라고 밝혔다. /최철환 기자

[공감신문 대담=이태영 부국장, 정리=최소리 기자]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재선)은 요즘 안타깝고 답답하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육 교사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부결에 대해 “아쉽기도 했지만 반성도 많이 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충분한 보완 작업을 했기에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온갖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맡고 있는 그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와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주문했다. 일자리 대책이 소극적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잡 셰어링’과 해외 취업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19대 국회 들어 충청권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2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모든 의정활동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중시하는 그와의 일문일답.

 

▲ 이명수 의원은 "당에는 당파 초월 정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책임감이 무거울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당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보건복지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인 분야인데 국내 정책은 눈앞에 놓인 현안이나 단기 과제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에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원만한 협의와 소통을 주도하고 국정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고민이 많다. 의정 활동 중 많은 시간을 정책위 활동에 할애한다. 당직을 맡게 되니 책임감도 생긴다. 당직을 맡지 않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느냐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제안을 기대해 본다.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제도와 시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도와 당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에도 앞장서겠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을 하고 싶어도 기업이 뽑아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외로 취업할 근로자는 과감하게 보내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홍역을 치른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저 말로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일자리가 없는지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세 사람이 받는 월급이 60만원씩이라면 네 사람이 45만원씩 받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일명 ‘잡셰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감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 그리고 지금보다 해외 취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나가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2월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 옛말에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아동 학대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육제도 전반을 재조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월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5번의 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고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예방 대책으로 CCTV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육 교사의 인권 문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되었지만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했으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와 안전 의식을 모두 보완해야 한다. 안전 의식은 하루아침에 보완되는 것이 아니지만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점진적인 의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년 전국체전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천안-아산-당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영동대와 경찰대의 준공도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아산의 시대다. 아산의 힘을 새롭게 발휘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산시민들과 함께 ‘활기찬 아산, 풍요로운 충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아산을 매일 출퇴근하며 충청도민과 아산시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이명수 의원>
-1955년 2월 11일
-성균관대 행정학과 학사 
-성균과대 석사,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제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재선, 충남 아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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