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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열려
최철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16 18:27
등록일 2015-04-16 13:36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반부패법은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공감신문DB

[공감신문 최철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상임대표 신영무) 공동으로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도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영란 교수는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며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영무 상임대표는 “역사적으로 ‘반부패법’은 법치주의 실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신문DB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반부패법’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면서도 “반부패법이 비록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기는 하지만 당초 원안은 청렴한 관료사회를 구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발언은 공직자들에게 한정됐던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언론인에까지 확대된 것과 공직자들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특히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교수, 신영무 상임대표 외에도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G.캐넌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부패 법안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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