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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
최철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13 18:27
등록일 2015-04-13 18:28

‘대응과 복구’에서 ‘예방과 대비’로

[공감신문 최철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남아 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다시 무디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광역버스 입석 논란과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월호 이후 경기도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거론돼온 입석버스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지만, 출퇴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사실상 입석을 허용했다. 이용자들도 입석 금지 필요성에 찬성하다가도 막상 불편을 겪자 자치단체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해 10월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행사 주최 측의 관리 부실과 시민의 안전의식 부재가 빚어낸 참사였다. 또 지난달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에서는 각종 참사를 겪고도 고쳐지지 않는 일부 건설현장의 관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려 교량이 붕괴됐다. 학계에 따르면 방재 선진국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와 예방 가능한 사회재난의 피해가 8:2의 비율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반대에 가깝다.

이를 바꾸려면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의 네 단계 중 ‘대응’과 ‘복구’에만 치우친 투자를 예방과 대비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압축 성장기에 구축한 각종 인프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재난·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규정을 어긴 기관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본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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