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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이영진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13 18:27
등록일 2015-04-13 18:26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시에 따라 국민의 기대를 받고 탄생했다. 옛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안전처는 차관급 3명을 포함, 정원 1만39명을 둔 ‘거대조직’으로 출범해 육·해상 재난대응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짧은 기간 속에 안전처는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전국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 86만여건에 대해 4월 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 창설 이후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는 실망 섞인 반응도 나온다. 안전처 관계자는 “개별 사안을 수습하는 것은 소관 부처의 일이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안전처의 역할”이라고 해명하지만 스스로 아직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전처가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개선의 성과를 보여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안전관리 허점 → 재난발생 → 뒷북 대책’의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난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수재난실장 등 주요 보직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재난의 종류를 미리 예상하고 각 재난이 터졌을 때 어떻게 자원을 집결시켜 최선의 대응을 할지 계획을 짜고, 계획에 따른 훈련을 하는 것이 재난관리”라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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