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세월호 참사 1년, 우리 사회 바뀌고 있나
최철환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13 18:27
등록일 2015-04-13 18:19

백화점식 대책만 남발… 국민안전처 여전히 ‘컨트롤타워’ 기능 못해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4월 8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다.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공감신문DB

[공감신문 최철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부처별 ‘종합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 중심에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본부와 해양경찰청을 흡수해 국가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있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해 합참 차장 출신 박인용 장관을 임명해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지방의 재해위험지구를 돌며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안전의식의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안전처 출범에 따른 변화를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처 스스로도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당국이 뒤늦게 백화점식 대책을 남발하는 행태가 세월호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나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해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2월에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법제화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대형 해양사고를 내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선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인명구조 조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선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생겼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의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도 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해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안전생활’ 교과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는 안전단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전처는 출범 전부터 현장 초동대응체계를 새로 짜는 데 집중했다. 전국 어디서든 육상 30분 이내, 해상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119구조대를 늘리고 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 개편하는 계획을 세워 이행 중이다.
  
쏟아진 대책 중에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잠수 훈련시설(심해잠수훈련센터)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船齡)을 몇 년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 법 시행 전에 운항 중인 선박은 앞으로 7년간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현재 영업 중인 유·도선에 선령 제한이 적용되기까지는 8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상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처 출범 후 본부 인력을 43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300명 등을 포함해 현장인력을 600명가량 늘렸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해경안전서 파출소와 출장소만 330곳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증원으로는 일선에서 느끼는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가중처벌 특례법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
  
대형 인명사고를 낸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10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러 명의 인명피해를 냈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더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법은 작년 7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