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유승민 ‘중부담 중복지’… 김무성 “고민할 문제
이태영 부국장 기자
수정일 2015-04-13 18:27
등록일 2015-04-13 18:04

與 “공감대 형성 아직 안된 문제” <br> 野 “집권당의 놀라운 변화 대환영”
▲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최대현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았다. /공감신문DB

[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중부담과 중복지’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그는 조세의 형평성 확보와 소득 및 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또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대결이 아닌 합의로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념과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개혁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번번이 좌절됐던 어려운 문제"라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무작정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9분 능선까지 왔다고 본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됐다”며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파격 발언했다.
  또 국내 대기업을 향한 자체적 개혁도 요청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국민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천민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는데 자발 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날 그는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듭지어야 하며, 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여당 의원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중도라는 평소 유 원내대표의 신념이 잘 드러난 발언이다”고 평가했다. 야당 측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당내 지도부는 오히려 신중한 모양새다. 김무성 대표는 “신선하지만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복지를 위해서는 중부담을 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고 일부 지적했다. 다만 “중복지가 맞느냐 아니냐는 여러 의원들의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 함께 많이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노동자 제외, 국제정세에 부합한가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제21대 국회, ‘주인이 준 막강한 힘, 정의를 위해 쓰라.’”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국내 외국인노동자 “기댈 곳이 없다”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이개호•서삼석•주철현, 제2의 이낙연을 꿈꾸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석가모니가 태어난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유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