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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MB 증인출석’ 최대 난제
이영진 기자 기자
수정일 2015-04-13 18:27
등록일 2015-04-13 17:39

野 “MB 포함 핵심인물 출석 계속 요구할 것”<br> 與 “혐의 입증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흠집 내선 안돼”
▲ 국조특위 소속 야당위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감신문DB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여야는 지난달 7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자칫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마감할 위기에 있던 국조특위가 25일간의 유예기간을 얻은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 등 핵심 쟁점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말 그대로 ‘연장’에만 합의했다. 따라서 차후 특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과를 내긴 어렵고,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는 해석이다.
  특히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두 푼 낭비한 것도 아니고 수십조가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인물 5인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조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아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창피를 주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일축했다.
  기존에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해왔다. 그간 특위가 자원외교 비리를 뚜렷하게 밝혀낸 게 없고 소모적 정쟁만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특위 위원은 9명 중 2명만 참석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간 연장에 반발해 국조특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국조특위가 연장된 활동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검찰과 감사원 등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에 나서면서 국조특위 역할이 부각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까지도 나온 상황이다.
  한편 국조특위는 100일간 운영됐으며, 1회에 한해 가능한 기간연장(25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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