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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차관에게 듣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기자
수정일 2015-04-09 18:27
등록일 2015-04-09 10:08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가’가 되고 싶다”<br>공무원의 철학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 달라져

[공감신문 대담=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정리=최소리 기자] ‘따뜻한 행정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좋아하는 말이다. 같은 음악이라도 연주자와 성악가의 연주에 따라 감동의 크기가 달라지듯 법률과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철학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짐을 오래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 정재근 차관은 “행정 전문가보다는 따뜻한 행정가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최철환 기자

정 차관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 전문가’가 되기보다 ‘따뜻한 행정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공주시로 초임 발령을 받은 이후 충청남도·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내무부·청와대·행정안전부·독일총영사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다.
  특히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2007년 국방대 논산 이전, 롯데그룹으로부터 백제문화단지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냈다.

▶구성원과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다면.
  ‘좋은 일터’란 상사와의 신뢰, 동료 간의 재미,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곳이다.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신바람 패밀리데이, 문화 산택의 날 운영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직원들과 허물없는 대화 자리를 수시로 갖는다.
  또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은 공(公) 생활과 사(私) 생활의 조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사생활은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공생활이기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변화가 있다면.
  행정자치부는 안정행정부에서 단순히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신설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했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책상’을 보급하고 직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마련했다.
  ‘주 2회 가족사랑의 날’ 정착과 직원 가족을 청사로 초청하는 ‘신바람 패밀리 데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 정재근 차관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최철환 기자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일화를 전해준다면.
  당시 충남도에서는 실‧국장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제’를 파격적으로 시행했다. 힘과 신뢰를 얻은 실‧국장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충청남도가 계획했던 도정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그래서 ‘도정 불패’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 2007년 국방대 논산 이전 결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미 타 지역 이전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대통령 실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지사와 모든 도청 공무원들이 합심의 노력으로 성사시켰다. 이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문화가 됐고 ‘도정 불패’의 신화가 시작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백제문화단지’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던 일도 생생하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도 큰 성과였다.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실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문화재 조사 등 서류 절차만 3년이 걸리는 현실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고 서류 절차 기간 3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절차 간소화가 핵심인 특별법이 제정됐다.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함께 일했던 충남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20년이 흘렀지만 지자체 예산의 정부 의존도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 재정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총 조세 중 지방세는 20년 넘게 20% 수준으로 세입 기반이 미약하다. 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치 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우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에 비해 높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율을 오는 2017년까지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정비하고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정재근 차관은 평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경. /공감신문DB

▶정부3.0 도입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대 가치의 확산과 공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개혁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중앙부처, 시도뿐 아니라 교육청 보유 정보도 추가 개방하고 고가치 데이터(부동산, 농수산물 가격)를 중점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이 고용·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10곳이지만 올해 30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정책 설계, 이슈 발굴, 집행 단계 등 정책 전반에 국민 참여도 중요하다. 31개의 국민디자인단을 올해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모바일 투표 활성화, 온라인 참여포털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정부3.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마당’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포부를 밝힌다면.
  행정자치부가 국가 전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국민행복의 선도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주력할 각오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세계 1위 전자정부와 새마을 운동의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에 전파해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서 힘쓰겠다.

<정재근 차관>
-1961년 12월
-대전고 졸업
-고려대 행정학 학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대변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現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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