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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국회초대석] 민홍철 의원
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기자
수정일 2015-04-08 18:27
등록일 2015-04-08 10:59

“대안 없는 지적은 소통 정치가 아니다” <br> 군 사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결에 온힘
▲ 민홍철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결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철환 기자

[공감신문 대담=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정리=이영진 기자] “저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입니다. 저희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는 민홍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생전에 민 의원님 은공을 잊지 않고 꼭 갚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1만여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스타 파이팅!”
  한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가 ‘민스타’라는 닉네임을 가진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해 갑)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다. ‘6·25 전몰군경 가족 중 1명(주로 부모나 배우자)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수당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성을 역설하면서 지난해 이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처럼 그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을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4월 14일 그가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도 예사롭지 않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휠체어 형태 등을 고려한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자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대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에서도 그의 민완함과 성실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활동이 양에 차지 않는다. 기자와 만난 그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큰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정치를 전혀 모르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주거정책, 교통, SOC 사업 등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받들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대안 없는 지적은 소통정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철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가 펼친 활약상은 대단했다. 국민생활 밀착형 감사와 부정부패 척결과 대안이 있는 비판과 견제로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LH공사 감사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해 이른바 ‘도장값’으로 요약되는 소작농들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횡포를 밝혀내고 정부와 LH공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은 그의 대단한 공적으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해결방안 ▲40년 이상 지속된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문제 ▲전월세 등 서민주거정책에 대한 대책 등도 그가 발로 뛴 흔적이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치의 모습, 바로 소통정치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아직 지역구인 김해를 다녀오면 민원이 그득하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달려가야 할 곳과 들어야 할 국민의 소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낀다. ‘제대로 밥값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열심히 뛸 각오이다.”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았던 그는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 내에 구성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 사법체계 개선에 소신을 갖고 활동해왔다.
  “여러 국방개혁 과제들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군내 장병 인권보호와 적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 선진화된 군 사법제도가 마련돼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장병 인권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는 군대문화가 정착될 때 군의 위상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 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을까마는 그는 자나 깨나 온통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김해시 유치와 김해시의 재정압박 해결, 대동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김해출장소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김해~부산 경전철 MRG 문제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동상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대동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의 김해구간 접속도로 연결,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등과 관련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뛰어다닌 그의 족적은 누가 봐도 놀랄 만하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정계에 입문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그는 경남지역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으로서 자신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건설경기 발전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내년에는 20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해다. 공약사항 가운데 미흡한 것들을 챙기고 마무리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리고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져 중산층과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주거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민홍철 의원>
-1961년 4월 18일
-김해고 졸업
-부산대 법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 석사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육군 법무감(준장)
-現 19대 국회의원(초선, 김해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윈회 위원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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