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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은 주거 안정에 초점 맞춰야 해결"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기자
수정일 2015-04-07 18:27
등록일 2015-04-07 14:50

여의도연구원,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등 시장 중심의 월세 전환 제시

[공감신문 이은철 공공정책부장] 주택은 이제 ‘보유’보다 ‘거주’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안정을 중시하는 주택임대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당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사장 김무성)은 지난 3월 <여연브리프>의 ‘널뛰는 전세시장,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한 전세제도의 쇠락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는 부분 전세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등 시장 중심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제공: 공감신문DB)

주택은 이제 ‘보유’가 아닌 ‘거주’
  
여의도연구원은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70.6%로 2013년 4월의 63.3%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주택시장에서 일반적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전세 가격의 폭등은 주택 가격의 기대 상승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임대인은 은행이자 보다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은 저금리 전세대출 등의 이유로 ‘전세’를 우선시하기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주택 수요자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 이상 주택을 재산축적 수단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안락한 주거 생활 공간인 ‘거주’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
  
여의도연구원은 단기적 해법으로 1)부분 전세 활성화, 2)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꼽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낮은 부분 전세를 활성화시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나가는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팽창된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방안’은 반드시 올해안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제공: 공감신문DB)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해야
  
중장기적 정책으로는 1)전세의 점진적인 월세 전환 유도, 2)민간 주택임대사업의 육성, 3)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전세제도의 수요 공급 불균형은 부분 전세 단계로 과도기를 거친 후 점진적인 월세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예산 제약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임대인 제도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임대인 제도는 협동조합·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장기임대사업이고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임대인들로부터 위탁받아 임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정책 내용뿐 아니라 과정도 일관성
  
그리고 전세난 대책은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도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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